“징계 처분, 윤석열에 회복 어려운 손해”…’法無’ 추미애 완패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달 24일 기세 좋게 밀어붙인 ‘윤석열 징계’ 사태는 결국 추 장관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복귀와 함께 향후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法 “정치적 중립, 소명 부족”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이날 고심 끝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단 근거는 윤 총장이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선 여느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 본안소송에서 제기될 법한 심리가 폭넓게 이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네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이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절차의 위법성 문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된 경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의결 참여’ 등 논란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선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 결정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윤 총장의 ‘완승’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평가다. 향후 벌어질 본안소송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원전 수사’ 탄력받나
벼랑 끝에 내몰렸다가 기사회생하게 된 윤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25일부터 출근을 재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심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윤 총장이 직무정지될 경우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면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원전 수사 지휘 라인이 내달 인사에서 물갈이돼 관련 수사가 더욱 표류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공백이 없어지게 되면서 원전 수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원전 자료 은폐’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사건의 본류 격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결정 뒤집은 법원…文 집권 말기 ‘레임덕’ 오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와 여당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야당은 “거대 여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초로 예정됐던 정부 개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 레임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와대는 24일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시간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가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자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한 청와대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참모진과 전화 통화도 안 되더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주도해온 검찰 개혁의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둘러싼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막말 파문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의 둑’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개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추 장관 등 개각 요인이 있는 부처들과 동시 개각으로 연초 국정 쇄신을 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예상한 연초 개각 구상도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무리한 징계에 대한 추 장관의 책임론뿐 아니라 징계안에 서명한 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추 장관의 사의 수리 및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전거·승용차 택배는 안돼?”…황당한 ‘제2 타다 금지법’

승용차로 배달하는 쿠팡플렉스.

화물차와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는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신산업 발전 저해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처리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화물차 이외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택배 운송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하지만 화물차 이륜차를 제외한 다른 수단은 이 법상 운송수단에서 빠졌다. “다른 운송수단을 인정하면 화물차 택배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화물노조의 반발 때문이다. 결국 과거 ‘타다’처럼 승용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체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경계선에 놓이게 됐다.

당장 쿠팡 이츠, 배민 커넥트 등은 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체로 전락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 사례로 꼽았던 드론택배 역시 추진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與, 생활물류법 일방 처리
기존 화물업계 입김에 밀려…또 신산업 출현 막는 입법

CJ대한통운 전동자전거 배달.

여당이 승용차·자전거·킥보드 등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에서 제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견수렴이나 심의 절차 없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산업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용차·자전거 등을 활용해 택배산업을 하고 있는 쿠팡, 배달의민족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1차 안에는 화물차, 오토바이 이외에도 드론을 운송수단으로 규정하고 승용차, 자전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후 화물노조의 반대로 화물차, 이륜차를 제외한 다른 수단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화물노조가 이마저도 반대하자 결국 화물차, 이륜차만을 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과거 타다-택시 논쟁에서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표가 되는’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화물업계는 무제한 증차로 인한 운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용 번호판을 통해 차량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영업을 위한 노란 번호판에는 택시면허 프리미엄과 비슷한 소위 ‘넘버값’이라고 하는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화물업계는 다른 운송수단을 인정하는 경우 넘버값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조직화된 화물노조의 이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관련 업계는 해당 택배산업이 법 밖으로 몰려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영역으로 가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불확실성”이라며 “금지될 수도 있는 산업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산업이 축소되면 상당수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자전거·도보·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택배종사자는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유망 신산업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드론택배산업의 법적 근거 역시 없어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택배 활용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여당은 신산업 성장을 막는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미국 아마존, 우버 등은 3~4년 내 드론택배를 본격 상용화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에서도 DJI, 이항 등 드론택배 업체가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만 고려해 신산업 출현 자체를 법으로 막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산업 노동자의 신산업 이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존 산업 자체를 무작정 보호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산업의 변화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경제적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