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다시 상승세 1100원대 진입

22일 원·달러 환율 1104.7원 출발

110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02.7원)보다 2.0원 오른 1104.7원에 출발했다. 전날 1100원대로 올라선 뒤 상승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우려로 금융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다시 살아난 영향이다.

코로나19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지난 19일 런던 등을 중심으로 긴급 봉쇄조치가 시행됐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배포될 때까지 변종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올라섰다.

영국발 변종 코로나19 우려로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2% 오른 3만216.45에 장을 마감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9%, 나스닥지수는 0.10% 떨어졌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외국인의 순매도세와 역송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 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상단에서의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은 상승폭을 제한할 듯”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위기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600억원 규모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한국거래소 쌍용자동차 주식 매매 금지 조치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와 쌍용차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던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다”며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600억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하며, “경영상황 악화로 상환자금이 부족하다”며 “해당 대출기관과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쌍용차가 연체한 금액은 이자 포함 JP모건 약 200억2000만원, BNP파리바 100억100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300억300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의 만기를 맞았다.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 대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은 서울회생법원은 공익적 가치, 3자 인수 가능성 등을 따져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쌍용차의 자산 매각은 중단되며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보도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쌍용차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쌍용차는 2016년 4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쌍용차의 누적 영업손실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3분기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당한데 이어 올해 4분기마저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한국은행 내년 미국경제 3% 성장 예상

한국은행 ‘2021년 미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각종 정책 지원 등 성장세 회복

내년 미국 경제가 백신보급 효과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2021년 미국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3%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이 내년 미국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3.6%~-4.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봉쇄조치 등으로 수요와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된 영향이다. 대규모 실업으로 소비여력이 줄면서 개인소비는 2분기 기준 전기대비 -33.2%(연율)로 급감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중 미국 경제가 전년대비 3.1%~3.8%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각종 정책 지원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2%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등하겠지만, GDP(국내총생산)갭률은 올해에 이어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 전망한 내년 미국의 GDP갭률은 -1.50%다.

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은 팬데믹 초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은은 “미 연방과 주 정부가 팬데믹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많은 사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고강도의 억제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이라며 “급속한 경기침체와 3분기 빠른 회복을 경험하면서 재확산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내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미국의 추가 재정지원법안 규모는 5000억달러~1조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시장에서는 재정부양책이 도임되면 내년 미 경제 성장률을 1.0~2.5%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완화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은 2023~2024년에 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유로지역 경제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

2021년 국가채무비율 47.8%.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올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상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0.1%)보다는 1.2%포인트(p) 내렸다.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성장률) 또한 0.6%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경상성장률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도 연동된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분모가 되는 GDP가 쪼그라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가채무인 805조2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3.9%로 올라간다고 예측했다. 이는 경상성장률 0.6%를 토대로 한 수치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 -0.1%를 달성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2%까지 올라간다. 애초 정부 전망치보다 0.3%p 상승하는 셈이다.

내년 상황도 녹록치 않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 편성으로 나랏빚이 956조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오를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150조원8000억원 쌓이고 국가채무비율은 7.5%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7.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새롭게 제시한 경상성장률 4.4%를 대입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8%로 더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전망에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2%, 경상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나랏빚이 쌓이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도 크다.

내년 예산이 풀리기도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추경 편성도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반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연초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3억원)보다 커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3.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해질 경우 추경 가능도 점쳐진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세수가 쪼그라들면서 여윳돈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만 두고 추경을 고려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급증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도 무너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 3% 등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한 재정준칙을 내놓았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47.8%)과 통합재정수지(-3.7%)를 대입해 계산할 경우 0.97까지 오른다. 정부의 기준치인 1.0에 육박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을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지만, 도입 전에도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에 우려를 드러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올해와 내년은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년 후 60%를 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63%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하반기에는 37%밖에 남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데 상반기에 큰 금액을 집행할 경우 대대적 추경을 또 할 가능성이 크다. 대대적인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이용 33.4% 증가
 

우리 국민 셋 중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배달과 포장을 통한 식비 지출액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도 식품 소비에 상당 부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정 내 식사가 늘면서 가구당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음식 배달이나 포장(테이크아웃)에 지출한 금액이 약간 증가했다는 답변은 32.0%, 매우 증가했다는 답변은 1.4%였다. 총 33.4%가 지출액이 늘었다고 답한 것이다.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올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됐다. 대상자는 3335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성인 6355명 및 청소년 가구원 622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57.8%였던 반면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1.7%에 달했다.

외식 빈도를 보면, 주 4~5회 이상 외식을 한다는 응답은 작년 4.7%에서 올해 2.9%로 1.8%p 감소했다. 월 1~2회 한다는 이들은 작년 47.6%에서 42.1%로 5.5%p 낮아졌다. 반면 전혀 안 한다는 답변은 작년 12%에서 올해 18%로 6%p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시기 음식점 이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64.2%에 달했다. 반면 테이크아웃 이용이 증가했다는 답변 비중은 35%였다.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도 20.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중은 38.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29.8%)보다 높았다.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 ‘온라인’을 꼽은 가구는 작년 0.3%에서 올해 3.5%까지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된 식품 구입처는 ‘동네 슈퍼마켓'(34.2%)으로, 작년까지 1위를 줄곧 차지했던 ‘대형 할인점'(32.0%)을 제쳤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주기도 짧아졌다. 1개월에 1회 이하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한다는 가구 비중은 작년 85%에서 올해 74%로 11%p 낮아졌다. 반면 1회 이상 구입한다는 이들은 작년 30.7%에서 올해 37.9%까지 올랐다. 

이들 중 83.2%는 모바일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G)마켓이나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58.5%로 가장 높았다. 22.3%는 대형 할인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다고 답했다.

친환경 식품을 1개월에 1회 이상 구입한다는 가구 비중은 35.4%로 조사됐다. 이들이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안전(47.7%), 건강(36.0%), 맛(9.0%)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이나 포장, 가정간편식 소비가 크게 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500g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는 가구 비중이 작년 34.6%에서 올해 45.2%로 10.6%나 크게 늘었다. 이를 통해 추산한 결과 작년 가구당 음식물쓰레기 일평균 배출량은 약 454g에서 올해 512g으로 58g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평소 대비 식품 지출액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72.4%나 됐다. 전년과 동일하다는 답변은 22.6%였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비중으로는 40.3%가 식품, 15%가 외식, 10.2%가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꼽았다. 나머지 34.5%는 비식품 구입에 썼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