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0.37% 상승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상승폭
세종이 12.38%로 가장 많이 올라
서울이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등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비해 평균 10.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12.4%)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10.37%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는 12.4%를 기록했던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6.33% 보다는 4.04%포인트(p) 오른 것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이 12.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5.05% 보다 7.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0.37% 올라 2007년 이후 가장 상승폭이 크다.

서울이 11.41%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올해 7.89% 보다 3.5%p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구(13.83%), 서초구(12.63%), 강서구(12.39%), 송파구(11.8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대전 10.48%, 경기 9.7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충남이 7.23%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 양양군(19.86%),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13.83%), 대구 수성구(13.82%), 부산 남구(13.76%) 등의 변동률이 높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0일 간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올해(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 733만명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소득 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특고·플랫폼 업종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보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733만 명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全)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순으로 순차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또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 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거쳐 상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상세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